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자주하는 질문 정리

 

소상공인 전통 시장 자금

소상공인 전통 시장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도움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연 금리 2%의 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한 이 지원정책은 2월 20일 2차 지원이 마감되고 3월에 있을 3차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3차 신청 전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세금체납의 경우

Q.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징수특례) 중인데 대출신청 가능한가요?

A.◦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Q. 공동대표 A(NCB 744점)와 B(NCB 900)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 저신용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대표 A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직접대출을 기이용 중인 업체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경우(주채무자가 B인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Q. 공동대표 A(NCB 744점)와 B(NCB 900)가 운영하는 법인기업의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인기업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Q. 공동대표 A(NCB 744점)와 B(NCB 900)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우,  A대표 또는 B대표가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저신용 요건을 충족하면서 대출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대표 A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B가 대출제한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신청 가능)

 

Q. 공동대표 A(NCB 744점)와 B(NCB 900)가 운영하는 법인기업의 경우, A대표 또는 B대표가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법인기업의 공동대표이사 모두가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각자 대표의 경우

Q. 각자대표 A(NCB 744점)와 B(NCB 900)가 운영하는 법인기업의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저신용 요건을 충족하는 각자대표A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각자대표 A(NCB 744점)와 B(NCB 900)가 운영하는 법인기업의 경우,  A대표 또는 B대표가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저신용 요건을 충족하면서 대출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각자대표A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자대표B가 대출제한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신청 가능)

 

Q. 대표 A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B로 동 자금을 받고,  A가 운영 중인 다른 개인사업자 C로 동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불가합니다. 대표 1인이 다수의 개인 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합니다.

 

Q. 대표 A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B로 동 자금을 받고, A가 운영 중인 다른 법인사업자 C로 동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Q. 공단의 타 직접대출 자금을 이용 중인 개인기업 A를 폐업하고,  개인 기업B로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이용 중인 직접대출 완제 후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관련 

Q. 신용평점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의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A. 대출신청일의 현재 NCB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대출신청 이후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이에 따른 한도변경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한도 상향을 위해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는 경우, 한도 소진으로 마감되는 경우와 같은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Q. 기존 직접대출(희망대출 등)을 이용 중인 경우, 동 자금의 대출 한도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A. 기존 직접대출(희망대출 등) 이력과는 무관합니다.

 

Q. 대출한도는 1,500만원 나오는데, 1000만원만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불가합니다. 대출실행 후 원하시는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함)

 

대출제한 및 기타 질문

Q.  NCB 개인신용평점을 확인할 수 없는 소상공인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무등급, 0점)

A.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 등에 대해 NICE평가정보에서는 개인 신용점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본인이 신용조회를 제한해 둔 경우도 있으므로, 신용조회를 가능하도록 요청 후 대출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 공단에서 A기업으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를 판정 받았습니다.  A기업이나 현재 운영 중인 B기업으로 동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Q.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한가요? 불가하다면, 연체 해소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연체 해소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시 공단은 연체해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연속 30일 이상 1회 이상 또는 연속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이력이 있다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Q.  대표 A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B로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데, A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C로 동 자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기존 직접대출 이용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및 부실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사업자로만 동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직접대출 이용 사업자가 동 자금의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은 불가합니다.

 

Q.  대표 A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B로 동 자금을 신청한 경우 A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C의 매출액도 합산하여 심사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동 자금 신청 시 매출액을 합산하여 심사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