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겐 돈을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올 6월부터 청년 도약 계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도약 계좌'의 대상, 신청 방법 가입 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운영 방법 및 출시 시기
정부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총 3,6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도약 계좌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가 된 청년들이 5년 만기로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대상자들의 소득 비율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더해 주어 만기 시 원금에 이자, 정부기여금까지 얹어 시중 금리보다 더 많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확한 금리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 및 기준
가입이 가능한지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년 개인의 소득이 연 7,50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안 됩니다. 7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6000~7,500만원 사이인 청년은 정부 기여금 없이 만기 시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비율에 따른 정부 기여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청년'이다 보니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만19세부터 만 34까지의 청년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가입 시 연령 조건은 충족되는데 만기 시 연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도 가입 가능합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경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해 줍니다. 즉 군 복부 기간을 1년이라고 가정하면 1987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입 기준은 가구 소득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 180%이하로 가구원의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월 최대 970만원 정도 소득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 소득이 연 48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월 납입 한도(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40~60만원 납입) 정부가 주는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저소득 청년(연 2400만원이하)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 기간
6월 본격적인 신청을 앞두고 정부에서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발표에 의하면 신청은 온라인 및 사업 협력 금융기관의 어플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후 2~3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있고 이 기간 신청자가 위의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
신청 대상 자 중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 소득이란 예금 등에 의한 이자 소득이나 주식 등의 배당 소득의 합으로 이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한 후 가입일로부터 1년 마다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 심사 시에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때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면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도약 게좌는 유지심사 과정에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대상 청년들에 대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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